[보아오 포커스] 확정! 시진핑, 중국 차후 개방확대 중대 조치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0일] 4월 10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博鰲)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중요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보아오 아시아포럼 연차총회 참석이다.

시진핑은 “세계 발전 대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면서 “이런 판단에 기반해 나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국가의 대문을 열어 건설하는 것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갈수록 크게 열리기만 할 것임을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밝혔다.

시진핑은 개방확대 방면에서 중국은 다음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첫째, 시장 진입을 대폭 개방한다.

올해 중국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몇 건의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 방면에서는 작년 연말에 선언한 은행, 증권, 보험 업종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중대 조치 실현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험 업종의 개방 과정을 가속화하고, 외자 금융기관의 설립 제한을 완화하며,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역외 금융시장의 협력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 제조업 방면에서 현재 기본적으로 개방돼 있고, 개방이 보류된 것은 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소수 산업이지만 현재 이들 산업들이 이미 개방 기초를 갖추었으므로 차후 외자 지분 제한을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외자 제한을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 

둘째, 더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든다.

투자환경은 공기와 같다. 공기가 깨끗해야만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과거에 중국은 주로 우대정책에 의존해 외자를 유치했으나 현재는 투자환경 개선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 경제통상 규칙과의 연결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른 업무처리를 견지하며 경쟁을 격려하고 독점을 반대할 것이다. 올해 3월 중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했고, 일부 다른 새로운 기구도 신설했다. 기존의 정부기구를 대폭 조정하여 시장이 자원배치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는 것을 제약하는 체제 메커니즘 폐단을 결연히 없앨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 작업을 마무리해 진입 전(前)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이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중국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최대의 격려이다. 이에 대해 외자 기업의 요구가 있었고, 중국 기업도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 중국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해 법 집행 강도를 확대해 위법비용을 현저히 높이고, 법률의 억제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중국은 중외 기업이 정상적인 기술 교류•협력을 펼치는 것을 격려하고 재중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외국 정부가 중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주길 희망한다.

넷째, 수입을 능동적으로 확대한다.

내수는 중국 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이자 인민의 날로 커지는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중국은 무역 흑자 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고 수입을 확대해 경상항목 수지의 균형을 맞추길 진심으로 바란다. 올해 중국은 자동차 수입 관세를 대폭 낮추는 동시에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출 것이며, 인민대중의 수요가 비교적 집중된 특색 우위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데 힘쓰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은 선진국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첨단기술 제품 무역에 대해 인위적인 제한을 중단하고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해 주길 희망한다. 올해 11월 중국은 상하이(上海)에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대(大)플랫폼으로 향후 해마다 개최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전시회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능동적으로 개방하는 중대 정책 선포와 행동이다. 각국의 친구들이 중국에 와서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

시진핑은 “방금 발표한 이들 대외 개방 중대 조치를 우리는 조속히 실현할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추진해 개방의 성과가 중국 기업과 인민에게 빨리 돌아가도록 하고, 세계 각국 기업과 국민들이 빨리 혜택을 입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 앞으로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자본 시장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며, 현대 산업시스템 건설 추진이 빨라지고, 중국의 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지식재산권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아 중국의 대외개방이 새로운 국면을 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위챗 공식계정(ID: people_rmw, 생중계에 의해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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