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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10일 

[오피니언] 중미 워싱턴 합의 이행의 핵심은 ‘마주보며 가기’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09:20, June 05, 2018

[인민망 한국어판 6월 5일] 6월 2일~3일,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중미전면경제대화 중국 측 대표 류허(劉鶴)를 위시한 중국 측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대표로 한 미국 측과 베이징(北京, 북경)에서 양국 경제무역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중국 측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의 워싱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며,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거듭한 동시에 관련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최종 확인만 남았다고 밝혔다.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과의 회담이 현재까지 ‘우호적이고 허심탄회했다’며, 구체적인 수출상품 관련 문제를 놓고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 성명은 3가지 키워드, 즉 ‘합의이행’, ‘소통원활’, ‘긍정구체적 진전’으로 요약된다, ‘합의이행’은 이번 회담의 목적이고, ‘소통원활’은 회담의 방식이며, ‘긍정구체적 진전’은 회담의 성과로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된다. 공개된 소식을 통해 이번 회담의 핵심이 농업과 에너지 두 개 분야이고, 긍정적인 진전이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식주는 민중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중등소득층을 형성해 사회 주요 모순이 인민들의 날로 커지는 삶에 대한 욕구와 불균형 및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변했다. 중국이 미국산 고품질 농산품과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인민들의 삶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경제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농산품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오렌지, 대두, 피스타치오, 와인, 쇠고기 등은 중국 소비자들의 고퀄리티 농산품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켰다.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는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농산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중국 농산품의 개방 속 공급 측면 개혁에도 자극적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국 농부들도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약 14억 인구의 에너지 소비 욕구는 에너지 수급 모순을 날로 부각시켰다. 작년 말 중국 다수 성(省)에서 ‘가스 기근’으로 천연가스 부족 현상을 겪어 자체 생산으로는 중국인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아울러 중국 민중들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기대, 정부의 파란하늘 수호전 결심과 조치가 모두 청정에너지의 수입을 확대해 다원적 에너지 수입 루트와 에너지 구도를 형성했다. 이는 또한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에도 이로워 윈윈적 결과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한편 중국 성명에서 말한 것처럼, 중미 간 합의한 성과는 양측의 ‘마주하기, 무역전쟁 하지 않기’라는 전제를 토대로 하고, 만약 미국 측이 관세 추가 징수를 포함한 무역 제재조치를 내놓는다면, 양측이 합의한 모든 경제무역 성과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는 중국의 입장이자 레드라인이며, 중미 워싱턴 협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이다.

이러한 입장은 분명 지칭하고 깨달은 바를 담고 있다. 로스 상무장관의 방중을 며칠 앞두고 미국 측은 태도를 돌변해 6월 15일 전에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출 중국 중공업 기술 상품 리스트에 25% 추가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만약 중국에 도착한 미국 사전 업무팀과 중국 측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로스 상무장관은 ‘앞서’ 베이징에 도착했고, ‘간절히’ 대화하길 원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선사했다. 이를 통해 대화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이미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뉴노멀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중국과의 회담은 ‘우호적이고 허심탄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을 놓고 아직 최종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 측 대표단이 이번 협상의 성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한 이후의 결과는 어떠할 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에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충분한 전략적 의지로 각종 사태에 대비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목표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속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입 확대든 시장진입 완화든 중국은 인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경제의 고퀄리티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한, 이미 정한 전략적 정책이기 때문에 외부 압력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 합의에 따라 중미 양국은 앞으로 제조업, 첨단기술제품, 서비스업 제품 등 분야의 협력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 측의 노력은 양국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지키기 위함이다. 미국 정부가 진심으로 민중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중국과의 ‘마주보며 가기’가 바로 가장 좋은 시금석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중앙라디오TV본부(中央廣播電視總臺) 국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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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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