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맞춤형 정책으로 ‘푸른 하늘 수호전’ 돌입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2일] 자오잉민(趙英民) 중국 생태환경부 부부장은 지난 20일 국가신문판공실에서 가진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푸른 하늘 수호전 3년 행동 계획(이하 계획)’이 국무원 상무위를 통과해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의 목표는 3년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심각한 대기오염 일수도 함께 줄여나가 공기질과 국민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데 있다.

계획은 3부분, 10조, 39항 등 구체적인 조치들로 구성됐고, ‘4가지 4(4개 중점 돌파•4대 구조 최적화•4항 지지 강화•4개 확실한 실천)’를 전체적인 방향으로 잡았다.

4개 중점 돌파는 △억제 대상(PM2.5) △지역[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 지역과 창싼자오(長三角: 창장삼각주), 펀웨이(汾渭)평원] △시기(가을•겨울철) △업계 및 분야[철강•화력발전소•건축업•오염배출기업•석탄(散煤)•디젤 화물차•날림 먼지 등]를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돌파를 말한다.

그리고 4대 구조 최적화는 △산업 △에너지 △운수 △용지 구조의 최적화를 의미하고, 4항 지지 강화는△환경보호법과 감독 △지역 간 연계성 △과학기술혁신 △선전•선도의 강화를 뜻한다. 4개 확실한 실천은 PM2.5 농도와 심각한 대기오염 일수를 확실히 줄여나가 공기질과 국민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번 계획은 정책의 정확성이 두드러졌다. 자오 부부장은 “중점 관리 지역 조정은 현재 각 지역의 PM2.5 농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징진지는 (초미세먼지와 관련) 매우 큰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중국 국내에서 PM2.5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펀웨이평원은 징진지 다음으로 PM2.5가 높은 지역이고 이산화황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창싼자오 서북부 지역과 쑤베이(蘇北: 강소성 북부), 완베이(皖北: 안휘성 북부)로 이어지는 도시들의 PM2.5도 징진지 일부 지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 세 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하면 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이점이 있고, 자원을 집중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점 조치로는 현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4대 오염원(공업•석탄• 디젤 화물차•날림 먼지)을 잡는 것이며 이 4대 오염원이 현재 중국 국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라고 덧붙였다.

자오 부부장은 “계획의 각 항목에 관한 조치들은 책임부처와 분업을 모두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면서 “유관부처와 지방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는 당정(黨政)이 함께 책임지고, 일강쌍채(一崗雙責: 한 직책 두 가지 책임)를 구체화해 제반 정책 조치와 실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돌파로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의 질을 개선해 나가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흔들림 없이 이 과정을 수행하고 장기전에도 대비하여 환경,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6월 21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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