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제로섬’ 게임은 세계를 위협하는 악령이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9일] “관세장벽으로 다자무역의 적자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라는 바의)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피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규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무역 체제를 훼손한다”... 최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 중 이러한 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일종의 악령이 숨어 있다. “국제무역은 경쟁만 있고, 상호 이익은 어렵다.” “타국이 빠르게 달리면 미국에 위협이 된다. 타국이 발전하면 미국이 화를 입는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제로섬’ 인식은 규율에 위배되는 반동적인 행위로 중•미 경제무역 협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무역 협력의 기초는 우위를 통한 상호 보완이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비교 우위 이론은 일찍이 개방된 상품, 서비스, 자본시장이 관련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중•미 경제무역 협력도 이 이론의 생생한 사례 중 하나다. 전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과 최대 선진국은 각자가 가진 우위가 있다. 발전단계, 경제구조, 소유자원에 관계없이 중•미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며 높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양국 경제협력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설계, 연구개발(R&D) 활동은 중국이 우위를 가진 낮은 생산비용, 조립•가공 단계와 함께 깊이 있는 융합과 상호 협력의 이익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현의 기초는 중•미 간 협력은 상호 이익을, 다툼은 모두에 피해를 규정하는 것이다.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상호 이익이지, 패자와 승자만 남는 것이 아니다. 작년 중•미 화물무역액은 5837억(약 648조 9577억 원) 달러에 달했다. 이는 1979년 양국 수교 당시 때와 비교해 233배에 달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대한 중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중요한 성장점이자 이윤창출의 중심지다. 미•중관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대중국 수출이 미국에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사(史)는 일방보호주의는 제로섬게임이고,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거듭 증명해 왔다.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이점도 없다. 자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자국 노동자들의 생계도 보호할 수 없다. 더욱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최근 자승자박에 빠진 미국의 행동은 더 많은 미국 기업들에 중국이란 큰 시장을 잃게 할 것이고,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이 가져올 많은 기회를 놓치게 할 것이다.

경제무역 협력은 공동 번영을 추진하며 승패가 나뉘는 게임이 아니다. 경제 세계화는 세계 인민의 복지와 연결되어 있고, 이익으로 떠받치며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강력한 엔진이다. 중•미 경제협력은 경제 세계화의 중요한 일환이다. 또 거대한 외부 효과와 전 세계 경제 안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국제경제 대순환의 중요한 두 참여자인 중•미 양국은 작년 화물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이 각각 전 세계의 10.4%, 11.8%를 차지하며 세계무역액 성장 공헌율이 총 18.6%에 달했다.

전 세계 경제회복에는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 무역 활동이 필요하다. 미국이 고집대로 보호무역주의의 큰 몽둥이를 흔들면 국제무역 질서는 헝클어지고, 경제 세계화 발전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세계는 경제 세계화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 각국의 이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성은 시대적인 호소이자 지혜의 선택이다. 세계경제지도에서 중요한 최대 선진국 미국은 더 많은 책임과 의무로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이념을 가져야 한다.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과거의 논리는 남의 집 문을 막으려다 자신의 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자국의 이익과 발전에 손해를 가져온다. 어떠한 국가도 폐쇄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창문을 여러 번 열면 공기는 순환된다. 각국 경제는 협력과 상호 이익을 기본 가치로 해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만물은 동시에 자란다고 서로를 해하지 않고, 해외 달의 운행과 사계(四季) 변화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제로섬 게임이 지배하는 사고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자신의 체급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다자를 위협하고 강권(強權)으로 규칙을 도발하는 것은 타국에 자국의 핵심이익을 희생해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라는 것이다. 이는 낙후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무역관으로 취할 것이 못 된다.

세계는 여러 국가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담을 만큼 크다. 미국이 무역 제로섬 게임을 포기한다면 세계 각국과 함께 경제무역 협력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각국 인민들에 혜택을 가져오고 더 많은 발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7월 9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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