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부득이한 반제재 조치, 완전히 “정당, 합리, 합법”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6일]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첫 방아쇠를 줄곧 당기지 않고 있었지만 미국이 먼저 무역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등한 반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전적으로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지키고, 자유무역 원칙과 다자 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어쩔 수 없는 반제재 조치는 일방주의에 반대하고, 다자무역 시스템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전 세계에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성과 효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을 보여준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장옌성(張燕生) 수석 연구원의 말이다.

“중국은 첫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았지만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에 나선다”라고 장 연구원은 말한 후, 세계 경제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오늘 날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전쟁 도발은 공공연히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휘두르는 전형적인 무역 폭력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무역 적자를 줄이길 희망한다고 하지만 실은 다른 나라의 발전을 적극 막고자 함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통계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발표한 340억 관세 징수 제품 리스트 중에 약 60%가 재중 외자기업 제품이고, 이중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전쟁 도발은 전 세계를 향한 전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전쟁으로 이성을 잃은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남도 자기도 해친다”라고 장 연구원은 말했다.

이는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강권과 규칙 간의 전쟁이다. 중국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원의 쑨제(孫杰)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전쟁 도발 핵심은 기존의 다자무역 시스템을 포하하는 것과 동시에 양자 무역관계에서 이른바 공평한 무역과 대등한 개방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징수해 세계 현행 무역 규칙과 시스템에 큰 타격과 파괴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다자 시스템과 글로벌 거버넌스 원칙에 위배되어 시행되는 모든 일방주의는 영구적이고 호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쑨 연구원은 말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전쟁 도발 상황에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반제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으며, 이는 국제법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도 완벽하게 부합하고, 국제 도의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공동 노력으로 일방주의를 단호하게 저지하고 보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천원링(陳文玲) 총경제사는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에 중국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세계 각국과 더불어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다자 시스템과 규칙을 함께 수호하고, 중국 스스로의 일도 잘 처리하는 동시에 개혁개방의 길도 굳건하게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총경제사는 국제사회가 모두 받아들인 다자무역 규칙을 미국이 부정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제멋대로 깨뜨리고, 세계무역 시스템과 글로벌 산업라인, 공급라인, 가치라인에도 해를 가하는 동시에 중국 나아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도 백해무익하다며, 미국의 무역 폭력주의에 결코 맞서 자유무역 원칙과 다자무역 시스템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미국에 비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산업라인 국가로 엄청난 국내 시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효과적인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국이 가진 뛰어난 우위 중 하나가 외부 압력이 클수록 내부 응집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의 결점과 문제가 점차 드러나 중국의 반제재 조치로 미국은 날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미 개방확대에 대한 굳건한 결심을 표했다.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짧은 4일 동안 중국은 연이어 개방확대 관련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실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 발표로 시장 진입을 대폭 개방하고, 외국기업 등록접수 절차서류 관리 신 조치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내 기업 설립에서 필요한 상무 서류 절차와 상공 등록 절차가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자동차 완제품과 부속품, 화장품, 수산품 등 대량 상품의 수입 관세가 하락했다. “더욱 개방된 중국은 반드시 세계에 더 큰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바이밍 부소장은 발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7월 16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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