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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8월02일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의 기술 강탈은 거짓말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6:28, July 18, 2018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8일] 중국이 미국 기술을 훔쳤다는 것은 미국이 조작한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이른바 ‘경제침략’으로 승격된 것은 두렵기 그지없다. 미국이 사실을 왜곡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포장해 중국을 추악한 이미지로 전락시키고 세계를 속이려는 목적은 명약관화하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 발전한 것이라면 과연 오늘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중국은 세계 2위의 국제 특허 출원국으로 3년 안에 미국을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7년 세계 각국의 국제 특허 출원∙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에 WIPO ‘특허협력조약’(PCT) 틀 하에서 중국은 2016년 대비 13.4% 증가한 총 4만 8882건의 특허를 출원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위로 도약했다. 중국의 대다수 특허 출원은 디지털 통신 분야의 것이다. WIPO는 중국은 유일하게 출원 건수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중국 국내의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다. WIPO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이 2016년에 처리한 특허 출원 건수는 130만 건에 달했다. 이 숫자는 미국∙일본∙한국∙유럽 특허국의 총합을 상회하는 것으로 세계 1위다. 그 가운데 중국 국내에서 출원한 비중은 90%, 국외에서 출원한 비중은 10%이다.

중국의 연구개발(R&D) 경비 투입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중국 R&D 경비가 GDP 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12%로 총 1조 7500억 위안(약 293조 9475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기술 혁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 R&D 활동 주체로 볼 때 지난해 기업 R&D 경비는 1조 3733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실현했다. 정부소속 연구기관과 대학교의 R&D경비는 각각 2418억 4000만 위안과 1127억 7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각각 7%와 5.2%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의 기초연구 경비는 92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고, 기초연구가 R&D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였다. R&D 경비 투입은 중국 기술 발전에 강한 동력을 제공했다.

중국이 매년 대외에 지급하는 지재권 사용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대외에 지급한 지재권 사용료는 286억 달러로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에 비해 15배 이상 늘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니콜라스 라디 선임연구원의 연구에서 중국이 외국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라이선스와 사용료는 세계 4위로 일본∙프랑스∙영국∙캐나다∙독일∙싱가포르∙한국∙인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미 기술 양도국으로 성장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지재권 사용료 수출액은 47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1.5% 증가해 국내 서비스 무역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재권 사용료 수출액의 성장은 중국이 기술 사용자에서 기술 생산자, 세계공장에서 혁신대국으로 바뀌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며, 중국이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실시 및 지재권 창조와 보호, 운용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증이다.

중국 기업은 중국 기술 진보의 추진자와 리더이다. WIPO가 3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웨이(華為)는 4024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 1위에 등극했고, ZTE는 29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텔은 263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BOE(京東方)도 1818건의 특허를 출원해 7위에 안착, 상위 10개 기업에 들었다. 이외에도 화싱광전(華星光電)이972건으로 18위, 텐센트(騰訊)가 560건으로 32위, 위룽컴퓨터(宇龍計算機)가 517건으로 34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중국 기업 10개가 50위 안에 포진했다.

위에서 기술한 사실들은 중국의 기술 진보와 발전 동력은 자신의 혁신 발전 제도와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임을 방증한다. 중국과 세계 각국의 과학과 기술 상호작용 관계는 선순환적이고 상호 촉진적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쳤다는 비난은 순전히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번역: 이인숙)

글: 리융(李永) 중국국제무역학회전문가위원회 부주임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7월 18일 02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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