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부발(發) 무역분쟁, 미국에 피해 주고 있다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도널드 부드로우(Donald J. Boudreaux) 경제학 교수는 얼마 전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현재 무역관(觀)은 잘못된 것으로 미국 정부발(發) 무역분쟁은 미국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개월 이래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의 방망이를 흔들면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에 일방적인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해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조치를 촉발하면서 글로벌 무역 관계가 갈수록 긴장되고 있다. 부드로우 교수는 미국 정부의 무역관은 이에 대한 잘못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드로우 교수는 미국 정부는 무역을 상대방은 지고 나는 이기는 제로섬 게임으로 여겨 무역 적자가 미국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 책임을 국내 무역정책 무력 또는 다른 국가의 활동 탓으로 돌리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상호 경쟁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기업 간의 경쟁과는 다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무역은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종의 윈윈 관계이며 “미국이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때 양측은 모두 수익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다른 국가 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길 바란다면 양자 또는 다자 무역협상에서 털어 놓아야 하며, 역사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이 타협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야기한 무역분쟁은 글로벌 공급사슬 및 무역체계에 위험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 제조업체, 농장주 등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해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 소비자는 현재 무역분쟁에서 맨 먼저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다.” 부드로우 교수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인상할 때 수입상품을 구매하는 미국인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꼴이 되므로 소비자의 이익은 결국 고율관세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관세 부과는 수입 원자재에 의존해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도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에 있어 관세 인상은 그들의 생산비용 증가, 이윤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가격 인상은 또 수요 감소를 유발해 일부 기업은 진퇴양난에 빠져 결국에는 감원 또는 본토 공장을 문을 닫는 것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관세 보호를 받은 미국 산업 또는 기업은 한편으로는 더 적은 외부경쟁에 마주해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또한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이 가장 효과적인 배치를 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자원낭비를 초래한다. “관세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야기되는 자원 낭비와 손실도 갈수록 많아진다”고 부드로우 교수는 설명했다.

오랜 기간 국제 무역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인 부드로우 교수는 이 밖에도 미국 수입이 하락할 때 다른 국가 수중의 달러가 줄어들면서 그들이 미국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능력도 하락할 것이며, 나아가 미국의 수출, 특히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기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보복성 관세를 매기면 미국 농장주들은 중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농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들 보복조치로 인해 미국 농업은 약 1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부드로우 교수는 미국이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하는 데 직면한 큰 장애물은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무역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미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성장 추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추가 관세 부과로 주로 피해를 입는 것이 다른 국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은 관세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는 미국인이 입었다면서 “(관세) 포탄은 다른 사람을 맞힌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을 맞혔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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