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양측의 요구를 동시 만족시키려면 절묘한 균형이 필요”

더글러스 팔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최근에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도발한 무역전쟁은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추가 관세 부과는 목적 달성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팔 부회장은 미국 정부는 “대 중국 무역적자의 감소가 미국 사회의 부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류 경제학계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거시적인 경제구조에서 비롯되었고 미국 정부는 무역적자의 감소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팔 부회장은 미국의 무역정책을 주도하는 관원들은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화의 대세에 위배되고 인공지능이 가져온 영향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자체에 물음표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0년대 이래, 미•일 무역상담은 결국 일본 철강과 자동차의 대 미국 수출을 억제했지만 미국 자신에게 큰 부작용을 가져다주었다. 팔 부회장은 관련된 무역 부처 관원의 영향 하에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내에서 8년의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철강과 자동차제조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팔 부회장은 미국 정부 내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중국이 이미 일부 영역에서 미국을 추월한 것이 현실이고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팔 부회장은 미국의 많은 연금펀드가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 혹은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중국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타격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이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규모가 거대하고…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단절시키려면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팔 부회장은 중미 쌍방은 무역마찰이 기타 영역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진솔한 대화로 상호신뢰 및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의 경제력과 매치되어야 하고 이것은 자연적인 추세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 과한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팔 부회장은 “중미 양측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고 이런 균형은 양국 인력 간의 밀접한 의사소통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어떤 공식이나 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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