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혼율 매년 증가에 ‘이혼 숙려제’ 카드 꺼내 들다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0일]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다 못한 중국 정부가 ‘이혼 숙려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현행 민법에 ‘이혼 숙려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의 이혼율은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산리(閃離: 초스피드 이혼)’ 현상이 늘어나면서 ‘이혼 숙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8일 중국청년보는 전날인 27일 오후에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제청된 ‘민법전 편찬 초안’(이하 초안)에 ‘이혼 숙려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은 오는 2020년 3월 전인대에 제출될 예정이다.

초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 신청을 접수할 날부터 1개월간 ‘이혼 숙려제’가 적용된다. 이 기간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혼 숙려제’ 기간이 지나고 1개월 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혼 신청은 자동 철회된다.

선춘야오(沈春耀)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그동안) 이혼 절차가 너무 간단해 충동적인 이혼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가정의 안정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안에 ‘이혼 숙려제’가 포함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선 주임은 혼인 가구와 관련해 ▲혼인 금지 조건 개정 ▲혼인 무효 상황 추가 ▲이혼 배상 제도 개선 ▲산아제한 정책 폐지 등의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국 민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17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437만 4000여 건을 기록했다. 1987년 이혼 건수 58만 1000여 건과 비교하면 6.5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혼율은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일수록 높았다. 중상산업연구원(中商產業研究院)은 지난해 중국 4대 주요 1선 도시 이혼율이 베이징(39%), 상하이(38%), 선전(36.25%), 광저우(35%) 순으로 전국 1~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 재판 이후 혼인 관계를 유지한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법빅데이터연구원은 이혼 분쟁 보고서를 통해 2014년 1월~2016년 9월까지 이혼 재판 이후 혼인 관계를 유지한 비율은 63%, 2016년 1월~2017년 12월 기준은 65.8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충동적인 이혼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웨(蔣月) 샤먼(廈門)대학교 법학원 교수는 “일부 지방 민정 부서에서 ‘이혼 숙려제’와 유사한 제도를 사용해 왔지만, 혼인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었다"라고 지적하며 “최근 몇 년간 충동적인 이혼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충동적인 이혼은 충분한 고려 없이 행하는 비이성적인 선택으로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 마찰로 이어진다”면서 “‘이혼 숙려제’는 중국 이혼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망 황현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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