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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06일 

중국, 내달부터 개인소득세 면세점 43% 인상…소비 진작 효과 기대

면세점 3500→5000위안 인상…더 오를 수도
월 소득 2만 위안↓ 소득세 부담 50% 이상 경감
종합과세•특별공제 첫 도입, 소비 진작 기대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6:06, September 06, 2018

[인민망 한국어판 9월 6일] 중국이 내달 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3500(약 57만 3000원)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7년 만의 조정이다. 월 소득이 2만 위안 이하일 경우 세 부담이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중국 개인소득세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5차 회의에서 찬성 157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1980년 개인소득세법 시행 이후 7번째 개정이다.

중국 개인소득세율 개정 전후 비교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세점 5000위안과 함께 조정 세율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범위는 낮은 세율 구간(3~25%)에서 크게 확대돼 중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높은 세율 구간(30% 이상) 과세표준 범위는 이전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과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이자, 임대료 등 특별 세액공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청리화(程麗華)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지난달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실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청리화(程麗華)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31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으로 중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며 “개인소득세 면세점 5000위안이 적용되면 1년에 재정수입 3200억 위안이 감소하고 도시 지역 개인소득세 납세자 비율은 44%에서 15%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 부부장은 “면세점 5000위안은 고정 불변되는 것이 아니다. 향후 개인소득세 개혁이 심화되고 도시 주민 소비지출 변화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라고 말해 면세점이 오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앞서 인중칭(尹中卿)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은 개정안 초안 심의에서 “전체 소득에서 주민 소득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절박한 과제다”면서 면세점을 6000위안 또는 7000위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신화통신 산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이번 개정안에서 노인부양 특별공제가 신설된 점과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소득은 20% 비용을 공제하고 분류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적용되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고 밝히며 월 소득이 2만 위안 이하인 납세자는 소득세 부담이 50% 이상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베이징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만 5000위안일 경우 ‘3험 1금’(三險一金: 양로•의료•실업과 주택공적금으로 소득의 약 22%)과 개인소득세 면세점(5000위안)을 제하고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 속산 공제액까지 더하면 세 부담이 1085위안에서 460위안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무역마찰, 디레버리지(부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소비 진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최근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인 라면, 이과두주, 자차이(짠지) 등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시장 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사회소비품 판매 총액 실질 증가율은 6.5%를 기록해 상반기 경제성장률(6.8%)보다 낮았고, 올 1~7월 사회소비품 판매 총액은 9.3% 늘어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포인트 감소했다. 소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양루이룽(楊瑞龍) 중국인민대학교 경제학원 교수는 “소비와 주민소득 증가세가 모두 주춤한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하려면 개인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소비 촉진이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고 종합과세와 특별공제 내용에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개인소득세 개정 효과에 대해 “종합과세나 교육, 의료 방면에 대한 특별공제는 모두 세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 증가 효과로 나타나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인민망 황현철 기자 selfguard@peopl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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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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