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량번호판 추첨제 강화 시행…베이징에서 ‘번호판’ 신청하기

중국 자동차 보유량 급증… 주차난 등 도시병 유발

대도시 대책법… 차량번호판 추첨제로 증가세 억제

중국은 빠른 경제 발전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대로 자동차 보유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대도시에는 교통체증, 공기오염, 주차난 등 도시병이 발생했다. 2017년 말 중국 자동차 보유량은 2억 1700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38년 만에 158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도시 생활 면적은 6배가량 늘어난 것에 그쳤다.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법제일보(法制日報)]

‘2017 중국 주차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의 자동차 보유량이 564만 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두 452만 대, 충칭 371만 대, 상하이 359만 대, 쑤저우 344만 대, 선전 322만 대 순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와 시민들의 구매력을 생각하면 차량 보유량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도시규획설계연구원 교통규획소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리솽(李爽) 씨는 대도시에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 수를 통제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료 사진: 2017년 칭밍제(淸明節) 단기 연휴 마지막 날, 징타이[京臺: 베이징-타이베이(臺北)]고속도로 베이징 방향에 차가 많이 막혔다.[촬영: 중국신문사 류관관(劉關關) 기자]

중국은 자동차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교통체증, 주차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번호판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차량번호판 추첨제(경매제도 포함)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구이양, 톈진, 항저우, 선전, 하이난성, 스자좡이다. 베이징은 100%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추첨제와 경매제도가 혼합된 제도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스자좡의 경우 한 가정에 3번째 자가 차량 구입만을 제한하고 있다.

-하이난성은 2018년 5월 16일부터 차량번호판 추첨제(신에너지 자동차 제외)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5월 1일 시안시 인민정부는 ‘오존층 오염 예방 정책’을 기반으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안시 전역에 ‘오존층 예방 기간’을 선포했다. 새로운 정책에는 6월 말 전으로 차량 운행 총량 감축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안시 인민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중국 화상망(華商網) 등 언론사는 시안시가 ‘차량 운행 총량 감축’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차량번호판 추첨제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이징 차량번호판 추첨제 효과 있나…

늘어나는 외지 차량, 베이징이 꺼낸 카드는?

베이징에서 출퇴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 차량이 있어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차가 막히기 때문이다. 지하철로 10여 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운전을 하면 30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경제성장, 소비력 증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차량들의 출시 등의 이유로 베이징에 차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베이징은 2011년부터 차량번호판 추첨제를 실시해 차량의 급속한 증가를 제도적으로 막기 시작했다.

차량번호판 추첨제가 실시되면서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차를 살 수 없게 되었고 허베이 등 외지 차량번호판을 받은 후 베이징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외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베이징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1주일 단위로 등록을 해야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어 계속해서 외지 차량이 베이징으로 유입되었다.

자료 사진: 베이징 퇴근 시간 차가 많이 막히고 있다.[촬영: 중국신문사 류전(劉震) 기자]

하지만 베이징이 2019년 11월 1일부터 외지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해 유효기간이 7일인 통행증을 1년에 12회까지만 발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년에 베이징에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84일로 제한되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외지인들에게 운행 승인을 해주는 것은 베이징에서 일을 볼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상시 운행하라는 말은 아니다. 현재 베이징에 등록되어 있는 외지 차량은 70만 대에 달한다. 베이징시가 차량 증가 통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번호판 추첨제의 공정성과 베이징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라도 외지 차량에 대한 강경 대책은 절실해 보인다.

‘로또’라고 불리는 ‘베이징 차량번호판’

베이징에서 차량번호판 신청하기

베이징에서는 2011년부터 차량번호판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증이 있다고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 명의로 된 베이징 차량번호판이 있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자료 사진: 베이징시 승용차 차량 번호판 추첨 현장 모습[사진 출처: 중국신문사/촬영: 루신(陸欣)]

올해 4분기(7~8월) 베이징 차량번호판 신청자 수는 293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기존 신청자들에게 당첨 번호를 추가적으로 주는 것을 계산하면 1360만 개의 번호가 나온다. 그중 6333명이 당첨됐다. 이는 약 0.0466% 정도의 확률이며 2148:1의 경쟁률이다. 로또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

베이징 차량번호판 신청은 ‘베이징시 승용차 지표조정관리정보시스템(北京市小客車指標調控管理信息系統)’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차량번호판 추첨 신청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홈페이지 가입을 하면 자격여부 심사를 거치는데 다음 달 25일 결과가 나온다.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베이징 차량번호판 추첨 대상자로 지정되며 26일 오전 10시에 바로 차량번호판 추첨에 들어간다.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하면 재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심사 기준(외국인): 본인 명의 차량이 없고, 1년 이상의 비자(거류허가)를 소유하고, 1년 이상의 임시주숙등기 증명서를 소유하고,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 관용여권 신청 불가

-신청 가능 항목: 개인 자가용, 기업용, 사업 및 기타, 영업용

-가솔린 차량, 신에너지 차량 중 택1

만약 차량번호판 추첨에 당첨이 되면 사무실 창구나 인터넷으로 ‘지표확인통지서’를 인출하고 차량 구입 세금서, 중고차 구입 영수증, 차량 기증 등 확인 절차 및 공증 절차를 거친 후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등록해야 한다.

차량 번호판 추첨에서 당첨되지 않아도 1년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1년 후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시 추첨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차량번호판에 당첨되면 6개월 이내에 자차를 구입해 등록해야 번호판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6개월 이내에 당첨받은 번호판을 자차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번호판은 무효가 되며 이후 차량번호판 신청도 불가능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 부분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비자가 바뀌면 정보를 꼭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하지만 ‘하늘의 별따기’, ‘로또’라고도 불리는 베이징 차량번호판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정도 수고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베이징시 승용차 지표조정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bjhjyd.gov.cn/

[인민망 은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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