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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27일 

[사설] “협력은 중미 경제 마찰 해소의 유일한 선택이다”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4:08, September 25, 2018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5일]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언제나 양국 관계에 있어 '압창석(壓艙石•밸러스트 스톤: 빈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돌)'이자 추진기였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의 도발로 계속 심화되는 중•미 경제무역 마찰로 인해 양국 정부와 국민이 오랜 노력으로 쌓아 올린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원칙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4일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 마찰 실상과 중국의 입장에 관한 백서’(이하 백서)는 방대한 사실과 상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미 경제무역 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이익임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의 행보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패권주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중국의 정책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면서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한다는 결심과 의지도 담았다.

지난해 중•미 간 상품무역액은 5837억 달러(약 652조 원)를 기록, 1979년 양국 수교 당시의 233배가 됐다. 중•미 간 경제협력은 상호이익의 관계이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온 사실이다. 양국 경제협력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이끌었고 미국 기업과 국민은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

중•미 경제무역 교류는 방대한 규모, 풍부한 내용, 광범위한 영향력, 다양한 관련 주체들로 모순과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 다른 점을 인정하며 공동 이익 추구)의 자세로 이견을 해소하고 모순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대(對)중국 301 조사보고서’ 발표 등의 방식을 빌어 중국에 ‘경제침략’, ‘불공정무역’, ‘지식재산권강탈’, ‘국가자본주의’ 등 다양한 레테르(평가 낙인)를 붙이고 있다.

이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 실상을 왜곡하고 개혁개방의 눈부신 성과와 중국 국민이 쏟아낸 땀과 열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 중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미국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까지 무시한 행위로써 이견 확대와 마찰 심화를 불러와 결국 모두의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

협력은 모두에 이롭고 다툼은 모두에 해가 된다. 중국은 불확실과 불안정, 불안전 요소가 즐비한 국제 정세에 맞서 항상 세계와 동행하고, 대세에 순응하며, 정도를 걸으면서 국가 존엄과 핵심이익을 확고히 지켜 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 왔다. 다자무역체제와 개혁을 지지하며,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과 함께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왔다.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했다. 선진국과 광범위한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돕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 않고 때가 되면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많은 위험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결의, 능력이 있다. 어떠한 외부적 압박도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없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대화는 상호 간 존중과 평등, 신뢰, 언행일치를 전제로 한다. 관세 방망이 위협 속에서 대화는 이뤄질 수 없다.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한 대화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득기대자가이겸기소’(得其大者可以兼其小: 장기적인 안목 강조)의 자세로 중•미 관계를 대하고 대국(大局)을 봐야 한다. 양국 간 이견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며 미국은 가장 큰 선진국이다.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양국 국민 복지와 관련돼 있고 세계평화와 번영,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중•미 양국은 경제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해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

협력은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다. 상호이익의 협력만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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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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