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개방 확대 속도…11월부터 1585개 품목 관세 추가 인하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7일] 중•미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수입관세 인하를 재차 발표하며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은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이하 회의)를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1585개 품목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국내 수요가 큰 공정기계와 계측기 등 기계•전기설비 평균 관세율을 12.2%에서 8.8%로, 방직품과 건축자재 등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11.5%에서 8.4%로, 제지류 등 일부 자원성 상품 관세율은 6.6%에서 5.4%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유형 또는 유사 상품에는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은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완성차 및 관련 부품을 비롯해 1449개 소비재 품목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낮춘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올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관세 인하조치로 기업과 소비자 세 부담은 600억 위안(약 10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평균 관세율 지난해 9.8%에서 7.5%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회의는 통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1일 전까지 수출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기존 86종에서 48종으로 축소하고, 10월 말까지 중국 현지 세관 수수료 목록을 발표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수수료는 받을 수 없게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 연구원은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 “관세 인하와 개방 촉진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항상 다뤄지는 주제”라며 “지난주 국무원 상무회의는 수출입 전체 통관 시간과 심사 서류를 다시 3분의 1로 축소하고 통관비용을 낮추는 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수석 연구원은 “관세 인하와 통관 편의 개선은 중국 대외개방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임을 강조하며 “평균 관세율이 9.8%에서 7.5%로 낮아지는 것은 공업부문의 실질적인 개방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무역업체 모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조치를 앞두고 지난 19일 톈진에서 열린 제12회 하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시장 진입 문턱과 관세율 수준을 낮추면서 내•외자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경쟁의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세 인하 방침을 밝히고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인민망 황현철 기자 selfguard@peopl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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