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확대 결과 기업환경평가 순위 32단계 껑충…한국 5위 유지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일] 중국이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 순위에서 지난해(78위)보다 32단계 뛰어 오른 46위로 평가됐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맞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달 31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순위는 46위를 기록했다. 통관행정 점수가 작년 69.91(97위)에서 올해 82.59(65위)로 증가했고, 인도와 함께 가장 많은 개혁(13개 항목)을 실시한 결과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평가했다.

하오푸만(郝福滿) 세계은행 중국지역 국장은 “중국은 지난 1년간 중소기업 환경 개선에 있어 빠른 진전을 보이며 기업환경평가 50위 내에 진입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혁신과 민간기업 육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매년 19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생애주기에 영향을 주는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 분쟁 해결 ▲퇴출 ▲노동시장 관리•감독(올해 미포함) 등 11개 영역을 구분해 순위를 매긴다. 동일한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할 때 신뢰도가 높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0개 영역 중 창업(93→28위), 건축 인허가(172→121위), 전기공급(98→14위), 재산권 등록(41→27위), 소액투자자 보호(119→64위), 세금 납부(130→114위), 통관행정(97→65위) 등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전 영역에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터넷등록 시스템 도입과 사회보장 등록 과정 간소화로 창업이 쉬워졌다. 관리 규정 간소화와 토지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로 재산권 등록도 한결 편해졌다. 또 ‘단일창구’ 실시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투명도를 높여 통관행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는 등 개혁이 진행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은행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기업환경 개선 약속과 조치를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루 대변인은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해이다. 중국은 앞으로 새로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한편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해 외국기업과 중국의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상위 10위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중국 홍콩, 한국, 조지아, 노르웨이, 미국, 영국, 마케도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망 황현철 기자 selfguard@peopl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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