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퀄컴 ‘특허 침해’ 이유로 아이폰 7개 기종 중국 판매금지 요구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2일] 지난 10일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Qualcomm)은 “아이폰6S•6S플러스, 아이폰7•7플러스, 아이폰8•8플러스, 아이폰X 등 7개 기종의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애플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는 여전히 아이폰 전 기종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퀄컴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 푸저우(福州)중급인민법원은 퀄컴이 애플의 4개 중국 자회사에 제기한 소송 중 2건에 대해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애플에 중국에서 관련 제품의 수입과 판매 등을 포함해 2건의 특허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크기•배경 조정과 터치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리와 관련된 기술이다. 이들 특허는 앞서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특허 효력을 인정받았다.

애플은 이날(10일) 저녁 성명을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퀄컴의 판매금지 시도는 전 세계 규제 당국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조사받고 있는 기업에 의한 또 다른 절망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 소비자는 여전히 아이폰 전 기종을 구매할 수 있다. 퀄컴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특허를 포함해 이전에 제기하지 않았던 3건의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오랜 기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의 일정 비율을 특허료로 받아 왔다. 이러한 방식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의 반독점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퀄컴에 9억 7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해 1월부터 “퀄컴 칩의 로열티 비용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월 애플은 퀄컴에 지불하던 특허료 비용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 9월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모델에 퀄컴의 경쟁사인 인텔의 칩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은 “퀄컴은 애플과의 거래 중단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 내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업계는 애플이 새로 출시하는 아이폰에 우리 제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영향은 주로 회계연도 상반기에 반영될 것”이라며 “내년 회계연도 1분기 우리가 애플에 자사 칩을 계속 공급한다면, 이 비중은 애플 전체 수요량의 50% 수준이 될 것이다. 올해 퀄컴은 애플에 자사 칩을 납품하지 않아 관련 사업 실적이 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일재경일보는 아몬 사장이 “이 문제(양사 간 소송)는 법 또는 양측의 화해를 통해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퀄컴은 지적재산권 가치를 매우 중시하며 자사 사업을 지켜내야 한다. 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퀄컴과 애플 사이 특허 문제를 둘러싼 모순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번역: 오상하, 황현철)

국제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