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3월 양회 전후로 ‘감세정책’ 더 나온다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1일] 감세와 행정비용 인하는 중국의 적극적 재정정책의 핵심이자 공급측 구조개혁 발전의 관건이다. 쉬훙차이(許宏才) 중국 재정부 부장조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규모는 1조 3000억 위안(약 215조 억 원)에 달했다.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새로운 기업 감세 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는 일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감세 조치를 다시 꺼내 들었다. 영세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상향, 영세기업 소득세 우대 기준 확대, 영세업자 일부 지방세 반액 징수 및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 우대정책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조치에 포함됐다.

선젠광(瀋建光) 징둥디지털(京東數字) 과학기술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증권일보(證券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은 올해 대규모 감세를 전망했다. 감세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은 대부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무원이 새해 예상을 뛰어넘는 ‘감세 보따리’를 내놨는데 이는 경제 둔화 단계에서 역주기 경제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가 내놓은 정책 중 영세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두드러진다. 이번에 내놓은 포괄적 감세정책으로 전체 과세대상 기업의 95%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98%는 민영기업이다. 매년 영세기업 세 부담은 2000억 위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기한은 3년으로 영세기업 세 부담을 6000억 위안 정도 줄일 수 있다.

왕칭(王靑) 둥팡진청(東方金誠) 수석 애널리스트는 "앞서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꺼내든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조치 강화와 함께 이번 정책은 올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중국의 감세 규모는 지난해 1조 3000억 위안에서 1조 5000억 위안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비용 등은 여전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왕 수석 애널리스트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외에 화폐정책 역시 다소 완화된 기조를 보일 수 있다”면서 “올해 중국인민은행은 영세기업,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재대출과 재할인 한도를 늘리면서 간접적인 맞춤형 양적•질적 완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선젠광 징둥디지털 과학기술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영세기업 감세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더 많은 정책 조합과 적극적인 감세정책이 양회 전후로 나올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양회는 오는 3월 3일 중국인민협상회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다. (번역: 오상하, 황현철)

원문 출처: <증권일보(證券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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