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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14일 

中 세무총국, 세무 증명 15개 항목 폐지…“납세자 편의 계속 강화”

지난해 연말 20개 항목 폐지에 이은 추가 조치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49, March 14, 2019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4일]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감세 및 행정비용•절차 축소 결정 등을 구체화하고, 올해 정부업무보고의 '간정방권'(簡政放權•정부 조직 간소화와 권한 하부 이양)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일부 세무 증명 사항 폐지에 관한 결정’을 발표해 세제 혜택과 관련한 세무 증명 사항 15개 항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세무총국 정책법규국 관계자는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 시행은 올해 세정 업무의 중요한 과제”라며 “세무 증명 사항 15개 항목 추가 폐지로 납세자의 감세, 면세, 세금환급 등은 더욱 편리해지고, 관련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세무 증명 사항 중에서 5개 항목은 납세자가 제삼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증서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차량세나 선박세 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관계부처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세금 납부 어려움을 증명하는 증서, 자원세 공제 신청 시 제출했던 판매자의 자원세 관리 증서 등이 있다.

나머지 10개 항목은 납세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명자료로 차량세나 선박세 감면 신청 시 제출했던 차량 또는 선박 등록증, 퇴역군인 취업에 관한 세금 감면 신청 시 제출했던 퇴역 증명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상속에서 개인 소득세 면제에 관한 공증증서, 장애인이나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자가 세금 감면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신분증명서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항목이 폐지 항목에 포함돼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세무 관계부처는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강화하고 세수 관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신용에 기초한 새로운 징수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다. 아울러 신용 관리•감독, 위험관리,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세금 관련 제출 자료와 업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장빈(张斌)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한 장의 증명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개인 납세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 조치로 인한 만족감과 연결된다”면서 “지난해 연말 세무 증명 사항 20개 항목이 폐지된 데 이어 추가로 15개 항목이 폐지되는 것은 세무부처가 세정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결정은 “각급 세무기관은 세무 증명 사항 관련 업무 폐지 결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폐지 결정을 보류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기업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세금 관련 제출 자료를 더욱 줄여 나가 납세자가 실질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세무총국은 향후 더 많은 편리화 조치를 통해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정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신용•공정 관리감독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법치화, 편리화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번역: 김지원, 황현철)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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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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