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美의 타이완 무기 판매 강력 반대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6일] 미국 국무부가 M1A2탱크와 스팅어 방공 미사일 등 약 22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고, 미 국방부가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본보와 인터뷰를 가진 해외 전문가 및 학자들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및 중•미 3개 공동 성명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한 것이며, 타이완해 지역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핑계로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미국, 타이완 문제에서 도발 일삼는 것은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을 공산 크다”

자오쑤이성(趙穗生) 미국 덴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이 이번에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명백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고, 미•중 3개 공동 성명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2년 미•중이 공동 발표한 ‘8∙17 성명’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서 도발을 일삼는 것은 결국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의 마지노선은 매우 분명하다. 이 마지노선에 도전하거나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아시아사무연구소 주임은 “최근 몇 년 중국이 다자체제에서 발휘하는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미국은 일방주의의 패권 행보에 도취돼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정세를 똑똑히 알고 적응해 세계 질서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태국 마히돌대학교 중국과 세계화 아시아연구학과 상무부주임은 미 정부가 여러 차례 ‘타이완 카드’를 내세워 ‘타이완 독립’ 세력에 그릇된 메시지를 보내고, 타이완 문제를 구실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유치한 의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타이완 민진당 당국이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의 민감성과 심각한 위해성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 국내의 냉전 사고를 가진 일부 독불장군들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미•중 관계를 긴장시키는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수단이다.”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핑계로 중국을 제압하는 것에 대해 “이런 도발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면서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며,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계된다”고 강조했다.

아사노 켄이치 전 일본 도시샤대학교 교수는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통인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이번 행동은 미•중 3개 공동 성명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유엔헌장’이 확립한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에 불리하다고 경고했다.

한국 단국대학교 김진호 교수는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고의로 중국에 골치거리를 만들어 타이완해의 평화와 안정을 함부로 교란하려는 것이며,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는 중•미 관계의 발전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미국 자신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용도 심각하게 훼손한다. 타이완 민진당 당국이 미국에 운을 맡기는 행위는 타이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이완섬 내 주민의 신뢰도 잃게 될 것이다. 중국은 타이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능력이 있다. 미국이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행동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 중앙위원이자 아랍관계와 중국사무부 부장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훼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 성명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런 조치는 타이완해 지역의 긴장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구실로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시도는 실패할 게 뻔하다”

러시아전략연구소 전문가는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고,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미 정부가 중국 정부를 심각하게 도발한 것”이라면서 “‘타이완 독립’ 세력은 미국 정부의 손에 운을 맡기는 것은 실패할 게 뻔하고, 미국이 타이완 무기 판매를 구실로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대학교 아프리카-중국연구센터 센터장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 내정을 함부로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미 정부가 계속해서 세계의 평화 안정의 파괴자와 훼방꾼을 맡는다면 세계 모든 나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중국문제연구센터 센터장은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중국의 내정을 함부로 간섭한 행위이고, 미국이 여러 번 확인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가지고 꼼수를 부리면 결국에는 헛수고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통인식이다. 타이완 민진당 당국의 분열주의 행동은 실패로 돌아갈 게 뻔하다. 중국은 국가 통일을 수호할 자신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7월 13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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