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5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4일 ‘신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998년 이후 발표한 10번째 백서이자 18차 당대회 이후 발표한 최초의 종합적 국방백서다.

백서 전문은 2만 7천 자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서 본문은 국제 안보 정세, 신시대 중국의 방위적 국방정책, 신시대 군대 사명 및 임무 이행, 개혁 중인 중국 국방 및 군대,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 지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이바지 등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백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성격,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전략적 선택,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 ‘화합’을 표방하는 중화문화 전통이 바로 중국이 시종일관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표방하게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고,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은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며, 신시대 중국 국방의 전략 지침은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이행하는 것이고, 신시대 중국 국방의 발전 경로는 중국 특색의 강군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며, 신시대 중국 국방의 세계적인 의미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백서는 최초로 신시대 군대의 ‘4대 전략 버팀목’의 사명 및 임무를 전격 공개했다. 백서는 “중국 군대는 신시대를 맞아 국가안보와 발전 전략의 요구에 따라 당과 인민이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결연히 이행하고, 중국 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위한 전략 버팀목 제공, 국가주권과 통일, 영토보존 수호를 위한 전략 버팀목 제공, 국가의 해외 이익 수호를 위한 전략 버팀목 제공, 세계의 평화와 발전 촉진을 위한 전략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서는 최초로 국방 및 군대개혁 심화가 이룬 역사적인 성과를 파노라마식으로 소개했다. 백서는 “중국은 신시대를 맞아 세계의 새로운 군사혁명 발전 추세 및 국가안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 및 군대 현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체제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모순, 정책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 강군 건설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중국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 지출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중국의 국방비 규모와 구조를 소개한 다음 국방비 세계 선두권 국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국방비는 투명하며, 지출 수준은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면서 “세계 주요국과 견주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지출 대비 국방비 비중 및 1인당 국방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방 지출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 수호를 위한 수요, 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 이행을 위한 수요, 자국의 건설 발전을 위한 수요와 비교해 아직 격차가 크다면서 중국의 국방 지출을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 맞도록 계속해서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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