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공연한 트집 잡지 말고 성의로 협상에 임해야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1일] 제12차 중•미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일각에서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면서 협상 기조를 방해하고 있다. 중국이 “늘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정 내용을 수정한다”느니 중국이 시기를 기다렸다가 “과거 30년간 했던 것처럼 상당히 괜찮은 거래를 달성해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강탈해 간다”느니 하면서 훼방을 놓고 있다. 이런 반복된 여론전이야말로 협정 타결에서 꼭 필요한 단계인가? 답은 물론 ‘노(No)’이다.

미 일각에서 줄기차게 시청각을 혼란시키는 행동은 근거도 없거니와 논리에도 맞지 않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모든 가능한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평등과 상호존중을 토대로 무역협상을 재개한다”고 했던 자신들의 약속을 잊어버린 듯 버젓이 ‘건망증’을 드러내며 단지 협상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양보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중국처럼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를 상대로 자꾸 압박해봤자 쓸모가 없고 결국에는 아무 소용없는 결과만 얻게 될 뿐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원칙없이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서 어떤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어서도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일각에서는 이제껏 아무런 거리낌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해 마지막 순간까지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미국은 절대로 손해를 입지 않겠다고 세계에 공언했으면서 도리어 늘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강탈’하려고 한다거나 심지어 미국의 30년을 빼앗았다면서 미국이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국제 관계는 소꿉놀이가 아니다. 이는 사실을 무시하고 공연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강탈’할 동기도 없거니와 ‘강탈’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맨 상단을 오랫동안 장악해온 대국 미국이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중국에 30년을 강탈당했단 말인가? 세계인들의 마음 속에는 진위와 흑백을 똑똑히 가려낼 수 있는 저울이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 성심성의를 다해 윈윈의 길을 모색하고 개척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인정한 객관적인 사실이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환영하는 것이다.

중•미 무역 관계 발전에 관해 중•미 양국 정상은 공동인식을 달성했다. 중•미 양국 국민들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방향대로 협력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미국 정부의 어리석은 금지령이 없었더라면 중국 기업이 매년 800억 달러를 미국 인프라와 공업•농업 분야에 투자해 대량의 일자리와 수출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거대한 기회비용이다.” 주중 미국 공사를 지닌 닉슨대통령의 수석 중국어 통역 Chas Freeman의 분석은 문제를 설명한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중•미 무역 협력의 본질은 호혜윈윈이다. 중•미 양국 국민이 손을 잡고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마음과 협력 행동의 악장이 한데 모인 주멜로디는 이런 노이즈가 낀다고 해서 기본 음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어떤 태도로 중국과 무역 협상 재개의 길에 올라야 할까? 어떤 행동으로 중•미 양국 국민과 세계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까? 이런 수수께끼에 마주했을 때 ‘으스대는 목소리와 표정은 주변 사람을 천리 밖으로 물러나게 만든다’라는 중국 옛 선인의 가르침은 되새겨 봄 직하다. 미국 일각이 최소한의 냉철함과 자중, 신의를 가지길 충고한다. 중국과 협상하려면 성심성의를 가져야 하고 공연한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중•미 양국에 존재하는 거대한 이익 교집합을 봐야 한다. 서로가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되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양국 모두에 유리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7월 31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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