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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20일 

‘강제기술이전’은 터무니없는 발언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42, August 20, 2019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0일] 이른바 ‘강제기술이전’으로 중국을 먹칠한 미국 일각은 이를 흥미거리로 삼아 여기에 푹 빠져 있다. 이에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의혹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기업계는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미국 일각은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며 수시로 목소리를 높여댄다.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의정서에서 기술이전을 외국인 투자 조건으로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WTO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협의>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표준이 매우 높지만, 중국은 이 약속을 해당 협의 요구사항보다 초과 이행했고, 절대 다수 WTO 회원국의 경우는 다자무역시스템 안에서 이 약속을 한 적도 없다. 중국은 외국기업이 반드시 중국 협력파트너에 기술이전을 해야만 하는 어떠한 법률 규정도 없다.

기업 간 기술이전은 국제 경제협력에서 정상적 상업 행위다. 외국기업과 중국 협력파트너가 시장원칙에 따라 기술협력을 전개하고, 평등협상을 기반으로 법률 구속력을 가진 협의를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시장주체 간 호혜윈윈적 자주 선택이다. 기업의 비용 효익을 감안해서 나온 정상적인 협상 요구는 기업의 가격협상 권리에 속하며 응당 보호해야 한다. 외국 측에서 중국기업이 시장 지배위치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다고 여긴다면 국제규칙에 근거해 언제든 반독점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외국기업이 자학적으로 중국에 와서 사업에 손해를 보고 또 강제로 당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제 지식인들은 미국 일각에서 ‘강제기술이전’을 각처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비즈니스 논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외국 기업가들까지 모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투입과 산출은 원래부터 상호 인과관계다. 기술의 혁신과 상호연계는 생산력 발전의 원동력이고, 일부 기술 이전을 통해 효과적으로 혁신 비용을 회수하고 시장을 형성하며, 신기술 연구개발에도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 운영방식이다. 하물며 적자생존과 치열한 경쟁적 시장에서 앞선 기술이 아니라면 시장 점유율과 상업 이윤은 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단순한 시장 규칙과 경제 상식 앞에서도 미국은 일각에서 여전히 사단을 만드니 해괴한 일이 아닌가!

중국은 약 14억 인구란 방대한 시장과 글로벌 최대 규모 및 최대 성장력 지닌 중등소득계층을 가지고 있고,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환영한다. 이전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기술이전의 문턱은 없다.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과학연구 협력, 기술이전 전개는 절대 어떤 ‘의형제 맺기’가 아니며 시장 규칙의 작용이자 이익 관계의 결과로 더 큰 시장을 점유하고 더 큰 이윤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중국의 ‘강제기술이전’은 사실무근이며, 미국 측의 ‘강제기술이전’주장은 흑백전도다. 이들은 중국 기업의 미국 과학기술기업 투자를 막고, 대중 첨단기술 수출을 제한하며, 국가의 힘을 동원해 중국 민영 첨단기술기업을 무자비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일각의 뻔한 속셈은 타국 시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기술 패권자’ 자리도 영원히 누리려 하는 것이며, 타국을 글로벌 밸류라인의 하층부로 누르고 있다.

진상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다. 미국 일각의 유언비어와 생떼쇼는 중단하길 당부하고, 찬물을 끼얹으려는 ‘기술’ 문제가 아무리 고단수라도 결국은 그 황당무계함이 만천하게 밝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8월 19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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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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