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원칙 준수, 중국의 언행일치

[인민망 한국어판 9월 3일] 미국 일각에서 격화시키는 대중(對中) 무역마찰은 양국 간 아르헨티나 정상회의 및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에 심각하게 어긋나고, 협상을 통한 이견 해소의 올바른 궤도에서도 벗어났다. 상호신뢰 기반이 이처럼 타격을 입는데 양국 경제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합의를 원칙으로 함은 본래 국제적 관례다. 양국 정상 간 합의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길을 제시했다. 양국 간에 엄청난 이익 교차점이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이 윈윈임을 깨달을 때 평등과 상호존중 위에서 실제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일각에서 이 점을 간과했으며, 결론적으로 합의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자각과 자기반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합의를 중요하게 여겨 이를 지키는 것은 협상의 기본 전제이자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시종일관 협상을 통해 양국 경제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양국 정상 합의 및 실무단 성과들을 확실하게 이행해 왔다. 미국 측 입장을 고려해 중국은 4개월 만에 펜타닐 계열 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양국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 수입을 증가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7월 중국 기업은 대두, 면, 수수 등 농산품 수입을 위해 미국 업체와 가격 협상 후 한 차례 성사시켰다. 하지만 8월 1일 미국 측은 중국이 미국 농산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관세 방망이를 들었지만 미국 농산품 수출 보고서에서도 당시 한 중국 기업이 미국 대두를 구매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과연 누가 합의를 위반한 것인가? 사실은 주장을 이긴다. 

문제 해결은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긍정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여러 차례 약속과 합의에 어긋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를 ‘반증’했다. 이들의 관세 위협으로 경제마찰을 격화시키는 것은 중•미 간 경제 협상을 방해하고 기업 경영에도 불확실성을 더하며, 세계 경제 발전에도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본래도 아주 복잡한 경제문제에 풀기 어려운 문제를 더한 셈이다.

중•미 경제마찰은 평등과 상호존중을 필요로 하고, 약속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다. 만약 중국과 윈윈적 협의를 원한다면 미국 측은 반드시 합의 준수 원칙을 이행하고, 중국과 마주해 성심성의껏 올바른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9월 3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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