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자유항은 왜 홍콩에 위협이 되지 않는가?

중국 정부가 하이난(海南)성을 자유무역항과 국내 최대 경제특구(SEZ)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광둥(廣東)성에 첫 SEZ를 설립하고 14개 연안도시를 해외투자에 개방한 데 이어 1988년 하이난 성을 국내 최대 SEZ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서방은 중국 정부의 하이난 장기 계획을 지난해 중반 이후 홍콩에서 벌어진 폭력시위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위협은 다른 곳에 놓여 있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활력 고리

2009년에 중앙정부가 2020년대 초까지 하이난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부터 하이난에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성 내, 특히 부동산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하이난은 2010년대 초까지 동남아 관광지의 대안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노드로,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서구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하이난의 입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2020년 초 중국의 아세안 회원국 교역량은 전체 교역량의 15%를 차지했는데, 미국은 11%, 유럽연합은 14%에 불과했다.

동남아와 근접해 있는 덕에 하이난은 미래 자유무역항으로써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인구 900만 명이 넘는 하이난은 홍콩보다 200만 명이 많고(싱가포르보다 거의 2배 이상), 면적(3만 5천㎢)은 홍콩의 30배(싱가포르보다 50배) 가까이 크다. 이는 국제 무역 중심지에 필수적이다.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항만 및 무역 허브

4단계 개발 연대표에 따르면 하이난은 올해 말까지 운영자유구역이 돼야 한다. 그리고 2025년까지 하이난의 자유무역항은 현대적이고 우호적인 사업환경, 개선된 산업경쟁력, 건전한 법치주의로 완성되어야 한다. 2025~2035년 사이에 자유무역항 운영이 성숙할 전망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 하이난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하이난 마스터플랜은 무역, 투자, 자본뿐만 아니라 사람과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흐름을 자유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홍콩과는 포지셔닝과 산업적 초점이 다르다. 이와 같이 하이난은 홍콩과의 경쟁 상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992년 미-홍콩 특별정책법에 따라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워싱턴은 홍콩을 무역, 수출, 경제 통제 등에서 중국 본토와 별도로 취급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특별행정구역 내 주로 지역주의자와 분리주의 단체들이 현 상황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2019년 중반에 심해져 홍콩 경제를 훼손하는 폭력시위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도 전에 홍콩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었다.

동시에 일부 홍콩 급진파와 미국 정치인들 사이의 연관성은 워싱턴으로 하여금 미국 행정부가 본토와 SAR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기관들이 미-홍 무역의 변화 여부를 매년 검토하도록 하는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을 통과시키도록 자극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은 중국 정부가 미국 정치인과 연방, 주 및 시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국 법률에 필적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월 하순 미 의회에 홍콩 SAR이 더이상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며칠 후, 미국 대통령은 SAR에 대한 몇 가지 제재를 발표했다. 이런 조치들은 부실기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또 다른 주요 정책 실책이다.

홍콩에는 약 8만 5000명의 미국 국적자가 있다. 또한, 홍콩은 아시아 본사와 함께 1300개의 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이들 미국 기업 중 다수가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 비용구조에 불이익을 주거나 중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백악관의 목표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미국이 홍콩과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 흑자를 340억 달러나 잃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장기적인 외교적 파장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수십년 동안 홍콩에 미국의 주둔은 동아시아의 주요 영향 통로였으며, 홍콩에 있는 미국 기업의 지역 본사와 그 자회사는 상호 이해 증진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해 왔다. 백악관은 두 가지를 모두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콩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홍콩 법이 홍콩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백악관이 주장하는 바대로 홍콩의 최고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홍콩을 이끄는 일부 시위자들도 뒤늦게 그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의 정책 실수는 또한 다른 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상하이가 자유무역구와 린강(臨港)신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을 떠날 수밖에 없는 많은 미국 기업들, 특히 금융 대기업들을 수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의 발전 잠재력 덕분에 홍콩에서 옮겨온 기술 대기업들이 선전 등지로 몰릴 수 있고, 동남아에서 영업하거나 선박 관련 지분이 큰 기업은 하이난으로 이동할 수 있다.

홍콩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 ‘그냥 또 하나의 중국 도시’로 만들고 싶어한다는 것도,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개발도 아니다. 오히려 홍콩의 가장 큰 위협은 주변화되는 것이며 미국의 오도적인 정책이 이 위협을 가속화할 것이다. 만약 백악관이 홍콩만의 독특한 장점(세계 수준의 금융 서비스, 해운, 무역)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홍콩은 급속한 붕괴에 직면할 것이다.

[글: Dan Steinb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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