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샤오밍, “홍콩의 국제 경제적 지위 유지 여부를 염려하지 않아”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일] 7월 1일, 국가신문판공실에서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장샤오밍(張曉明)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이 본 안전법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다음은 문답 내용이다.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 후 홍콩 주재 중앙 국가안전공서는 홍콩에서 어떻게 법을 집행는지?

홍콩 국가안전법 제60조 규정에 홍콩 주재 국가안전공서(중앙이 홍콩에 설치하는 안보 부처)와 해당 직무는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해당 부처가 행사하는 권리는 이미 홍콩 자치권의 범위를 넘어서고, 직무 및 다양한 안건들이 국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홍콩 현지 기관은 관할할 수 없다. 이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인지상정이다.

현 국가안전법의 구상 및 규정에 따라 향후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집행, 사법인력 두 개 주축을 따라 각자 사건 조사, 기소, 재판, 형벌 등 단계를 포함한 완벽한 ‘원스탑’ 관할 방식을 형성한다. 각자 관할 방식에서 분업이 뚜렷하고 관할 구획도 명확한 동시에 상호보완, 협력 및 지원도 가능해 지원, 협력,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한다. 두 개 측면이 함께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제도와 시스템을 구성한다.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이 되는지?

홍콩 국가안전법 제6조 규정의 충성 선언 제도 혹은 기본법 제104조에서 규정한 충성 선언 내용이든 여기서 언급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충성’은 당연히 국가에 대한 충성 의미를 담는다.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고도자치권을 누리는 지방 행정구역으로 공직자 충성 선언의 대상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국가를 포함하며, 홍콩특별행정구와 중화인민공화국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충성 선언을 그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제재가 홍콩 금융 센터 지위를 흔들 수 있는지?

이틀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은 이른바 몇 가지 제재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 정부도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랄함을 보인 이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이 하는 대로 중앙과 홍콩 정부도 반드시 반격에 나설 것이다. 관련 조치도 상황을 보고 그때마다 취할 것이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특수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다. 국제 금융센터 지위는 장기간 형성된, 홍콩 몇 세대가 땀 흘려 노력해서 이룩한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도 받았다. 또한 기본법 보장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혹은 어떤 측이 뺏을 수 없다.

중국은 홍콩의 국제 경제적 지위 유지 여부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홍콩의 국제 금융센터 지위,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홍콩만의 비즈니스 분위기와 금융 시스템 측면의 우위 위축 여부와 둘째는 중국 경제발전 추세와 중앙의 홍콩 지원 강도의 지속 여부다. 

[원문 출처: 인민망/ 번역: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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