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현대 해적’의 패권 인정받을 수 없어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0일] 최근 미국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연일 봉쇄와 관세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미국의 개인 혹은 업체가 더우인 해외판(틱톡·TikTok), 웨이신(위챗·wechat)과 관련 중국 모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한 것부터 캐나다 수입산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추가 징수한 것까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이른바 ‘국가안보’ 문제를 국가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 기업을 무자비하게 압박할 뿐 아니라 보호주의 성행의 도구로 삼았다. 삶의 재미를 나누는 소셜미디어 기업이든 5G 분야의 경쟁력 있는 첨단기업 혹은 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및 부품, 우라늄광, 티탄 등 수입 제품이든 미국이 압박하거나 관세를 추가 징수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을 해댄다.

이렇게 적나라한 패권 부림으로 미국의 막무가내식 ‘현대 해적’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제 규칙을 매번 짓밟는 행동으로 국내외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허무맹랑한 비난으로 미국인과 더우인 해외판 모기업과의 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 정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당한 비즈니스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부총리도 이른바 캐나다 알루미늄 제품의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은 ‘황당한 개념’이며, 현 미국 정권은 “미국 역사상 가장 보호주의적 색깔이 짙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미국의 패권 부림은 미국에 이롭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며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라고 말했다. 더우인해외판 운영 금지 사건을 들더라도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방, 투명, 비차별 원칙을 위반한, 미국의 이른바 공평, 자유 수호의 위선과 전형적인 이중잣대가 폭로된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방, 공평, 공정을 보장 받지 못하는 시장에 누가 투자하길 원하겠는가?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는 칼럼에서 미국 정부의 결정은 근시적이며 국제 자본 흐름을 방해하는 장기적 여파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분야 항목별 연구를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미국 내 제조업 비용을 높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미국 일자리 축소를 가져온다. 미국 세계무역 컨설팅업체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징수할 경우 미국 GDP가 매년 0.2% 감소하고, 순실업자 수도 40여 만 명에 달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국가 기기를 동원해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는 비일비재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한다. 일본의 도시바(Toshiba), 프랑스 알스톰(Alstom) 등 기업은 미국의 무자비한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은 시장 원칙과 국제 법칙에 따라 미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미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지만 미국은 ‘근거없는’ 죄명으로 압박을 가해 다시금 미국의 ‘해적’ 유전자와 ‘해적’ 수법을 낱낱이 드러내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류 역사는 21세기로 이미 접어들었고 ‘해적 방식’으로 빼앗는 수법은 시대적 흐름에 어긋나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 미국 일각에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을 조속히 시정하고 각국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공동 수호하며 각국 기업에 정상적인 경영과 투자를 위한 공평, 공정, 비차별 환경을 조성하길 희망한다. 지속적인 역행과 패권 부림은 미국의 국가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미국의 국제 신뢰 적자도 날로 증대될 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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