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학대 사망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한국 사회

[인민망 한국어판 1월 8일] 최근 한국에서 입양 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입양아 정인이의 사망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 입양됐다. 이후 정인이는 입양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응급실에서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국립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정인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만났던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해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16개월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다”라며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인이의 양모는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라며 정인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흔들다가 자신에게 통증이 와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양부는 사망 당일의 상황이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양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정인이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지난해 5월, 6월, 9월 총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 후 차 안에서 방치되어 있는 정인이를 발견한 시민에 의해 두 번째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 역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9월에는 정인이의 상태를 확인한 소아과 전문의가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한국 국민들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들은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원에 진정서 쓰기를 독려하고 있다. 1월 7일 오후 3시 10분 기준 접수된 양부모 엄벌 진정서는 1404통에 달한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인이 부모 강력 처벌’,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 파면’,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제안’ 등 다양한 청원이 올라왔다. 특히 해당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 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고, 현시점 기준 참여 인원은 27만 6995명에 달한다. 방송을 통해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뒤 배우 이영애, 고소영, 한지민 등 한국 유명인들의 추모와 기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대국민 사과에서 부실 수사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 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글: 조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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