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언론 자유’의 명의 도용하는 촌극은 끝내야 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7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가 7월 10일(현지시간) ‘빈과일보’(Apple Daily, 蘋果日報)에 관한 황당한 성명을 게재했다. ‘언론자유연대’(MFC, Media Freedom Coalition)의 명의로 낸 성명에 서명한 국가는 회원국의 절반도 안 되는 21개국에 불과했다. 성명이 ‘강한 관심’을 표한 대상은 지난 6월 자율적으로 폐간을 결정한 폭력 선동 행위의 대표적 매체 빈과일보다. 빈과일보를 향한 소수 서방 국가 내 일부 세력의 절망적인 외침은 그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지지를 반중난항(反中亂港) 분자들에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냉철한 사람들은 해당 성명의 실질은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도덕 마지노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혼동하고, 개념을 바꿔치기 했으며, ‘언론 자유’의 명의를 도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의 기초는 인류 정신의 자율이다.” 언론의 자유가 도덕규범의 자유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인류 문명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빈과일보는 선동적이고 음란하며 피비린내 나는 신문으로 유명하다. 선동적이고 음란하며 피비린내 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은 발원지인 미국에서도 역사의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진 지 오래다. 미국인들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옐로 저널리즘이 판치던 시기의 혼란상이 신문지상에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글과 사진을 도배하고 유명인을 공격하고 전쟁을 외치며 어떻게 윤리적 양심을 저버렸는지와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의 각축장에서 미친 듯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1901년 옐로 저널리즘을 표방한 미국 뉴욕저널(New York Journal)이 공개적으로 암살을 선동한 월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그해 9월 암살당했는데 살인범은 뉴욕저널에 실린 글에 현혹됐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뉴욕저널은 판매부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역사는 거울이다. 미국식 옐로 저널리즘 노선을 택한 빈과일보는 거짓말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다 최종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이는 필연적인 결말이다. 홍콩 언론이 최근 열거한 빈과일보의 100가지 거짓말을 살펴보면 거짓 조작, 사진 합성, 뇌물공여로 자료 바꿔치기, 유명인 비방, 폭력 선동 등등 창간 26년 동안 법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부지기수기다. 빈과일보의 폐간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시장의 선택으로 대다수 홍콩인의 마음의 소리를 반영한다. 

문명 사회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대중의 의지를 구현하는 법률에 의해 규범화 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무제한적으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자유론’으로 많은 서방 국가의 자유파 정당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도 타인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을 이용해 문명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행위에 개입해야 한다는 데 수긍했다. 100여년 전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의 올리버 웬델 홈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극장에서 장난으로 불이야라고 외쳐 공황을 일으킨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론 자유는 범죄 행위를 선동하는 것과 엄격한 법치 경계선이 있다. 언론자유연대 회원국도 자국의 법률이 신문매체가 국가 안보를 해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며,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종교와 민족 대립을 선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물론 불가능하다. 많은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일례로 프랑스의 ‘언론자유법’은 언론에 대한 교사, 비방,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등 사후 처벌의 제반 규정을 상세하게 열거했다. 같은 맥락으로 2년 전 반중난항 분자들이 홍콩에서 언론 자유라는 미명 하에 청년과 학생들을 불법 폭력에 참여하도록 선동한 것을 법치가 방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홍콩 국가안전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사회 질서가 회복되고 사회의 안정이 정상적인 언론 보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세계가 홍콩을 주목함에 있어서 홍콩이 발전하는 불가역적인 대세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년여 동안 미국과 영국의 많은 매체들이 홍콩 주재원을 추가 파견하면서 홍콩의 외신 기자 규모가 대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방 매체들의 이렇게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배치에 대해 언론자유연대의 성명에 서명한 이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소수 서방 국가 일부인들이 빈과일보 문제에서 배배 꼬아 문제로 삼고 허상을 만들었지만 이는 ‘언론 자유’의 명의를 도용해 나쁜 일을 하는 것에 공조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듯 거짓된 행동을 일삼는 촌극에 불과할 뿐이다. 촌극은 끝내야 한다. 사실 앞에서 허상은 폭로되기 마련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철칙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